2023년 전기차를 구매할 때 국고 보조금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보조금 신청 방법은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는 걸까요? 올해에는 정부에서 몇 대까지 보조금을 지원할까요? 이상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체인라이트닝과 함께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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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기차 보조금에 1.8조 투입된다?

2023년 전기차 보조금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모두 1조8860억원입니다. 이 중 승용차에 1조760억, 승합차에 2100억, 화물차에 6000억이 투입됩니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2022년에는 전체 사업비가 1조7010억이었고, 승용차에 9870억, 승합차 1400억원, 화물차 5740억원이 투입됐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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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과 비교해봐도 1800억 이상 예산 규모가 커진 걸 보면, 정부가 그만큼 전기차 보급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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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 만큼 지원 물량도 전년도 대비 약 31%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개인이 지원받는 보조금 규모는 다소 줄어들 수 있겠지만, 지난해 16만대에서 2023년 올해 21.5만대로 더욱 폭넓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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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나?

여러분들 모두 아시다시피,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지원금의 상한선만 규정돼있습니다. 차종의 주행거리 등 성능, 자동차 제조사의 A/S센터 등 인프라까지 점수로 계산하여 차종마다 지원금이 다르게 계산되어 최종적으로 확정 지원되지요. 계절에 따라 전비가 달라지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매우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세부 성능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강조하는 몇 가지 주요 기준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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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 등 성능평가 강화

특히 2023년 보조금 개편안에는 ‘성능평가’가 강화됐는데요. 주행거리 등 성능에 대한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여 고성능의 전기차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성능 향상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로 감액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하여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1회 충전 주행거리 400km를 초과했을 시 동일한 성능으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산정했던 것과 다른 방식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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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평가 지표! ‘사후관리 인프라’ 점수

또 2023년부터 새롭게 평가 지표로 도입되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후관리 인프라’ 점수입니다.

‘사후관리 인프라’는 A/S센터 운영, 정비 이력 및 부품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등 해당 전기차를 구매한 뒤 이용자가 사후적 관리 시에도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을 점수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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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말고도, ‘전기차 충전 사업’의 영역에서도 이미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충전기 이야기를 하자면,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사업자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함에 있어 ‘상담원 인프라’ 등 사후 시스템에 대한 항목도 사업체 선정 기준으로 반영하여 충전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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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이제는 정부가 단순히 전기차나 전기차 충전기의 ‘보급’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기차 유저 분들의 편리함 제고를 위해 사후적인 관리까지 고려하여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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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보조금 평가 지표 이야기로 돌아와볼까요. 만약 내가 구매하고자하는 전기차가 ‘사후관리 역량’ 평가에서 보조금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내가 구매한 전기차 제작사의 사후관리역량을 신뢰해도 좋다는 의미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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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차량별로 알아보기

본격적으로, 2023년 전기차 보조금으로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차종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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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2023년 전기승용차를 구매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중・대형의 경우 680만원입니다. 2022년 최대 700만원에서 20만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듯 예산은 훨씬 늘었습니다. 개별 지원금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다소 아쉽지만, 보다 폭넓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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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기승용차를 구매하여 보조금을 100% 지원받고자한다면, 5700만원 미만 가격의 차량을 구매하셔야합니다. 2022년 5500만원 기준이었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5700만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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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전기승용차의 가격 기준에 따라 보조금 지급 비중은 아래와 같습니다.

• 5700만원 미만 : 보조금 100% 지원
• 5700만원~8500만원 : 보조금 50% 지원
• 8500만원 초과 : 지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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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 기준은 2023년까지 변동 없이 유지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예산 소진 상황 등에 따라 혹시라도 보조금이 변동될까 조마조마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에는 안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의 보조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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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기준이 상향되면서 ‘추가 지원’ 구간도 신설됐습니다.

• 전년도 차량 기본가격이 5700만원 미만인 경우 전년도 대비 가격이 인하됐을 때, 인하액의 30%(최대 50만원까지)가 추가적으로 보조 지원됩니다. 다만 이처럼 인하액 기준 보조금이 추가 지급되어도, 최종적으로 국비 보조금의 총액은 ‘중, 대형’ 기준 680만원, ‘소형’ 기준 5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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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 중・대형, 소형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680만원, 소형 전기승용차는 최대 580만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평가 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이라면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됩니다.
• 전기택시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비 2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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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 초소형

초소형 전기승용차는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350만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 구매자가 초소형 전기차 활용 확대를 위한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한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국비 5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이라면 국비 지원액의 205가 추가 지원됩니다.

전기승합차

중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5000만원, 대형 전기승합차는 최대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평가 기준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됩니다.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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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전기화물차는 크기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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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 소형

소형 전기화물차는 최대 1200만원 지원금 범위 안에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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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 경형・초소형

경형 전기화물차의 경우 차종에 관계없이 900만원, 초소형 전기화물차는 5500만원으로 정액 지원됩니다.

• 초소형 전기화물차를 해당차량 활용 확대(도심내 영업용, 단거리 교통수단 등)를 위한 지역거점 사업 추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라면 국비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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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별 보조금, 무공해차통합누리집에서 ‘이때’ 확인하세요!

이상 2023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구매하고자하는 차종의 정확한 국고보조금 가격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체인라이트닝이 환경부에 유선으로 직접 확인해본 결과,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관계자는 “2월 셋째주 초에 무공해차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차종별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고 보조금이 얼마일지 궁금한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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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라이트닝컴퍼니는 전기차 유저 및 예비 유저 여러분들의 편리한 전기차 라이프를 지원하기 위해 언제나 정확하고 상세한 전기차 정책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